28 September 2008 : Chosun Ilbo
-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일본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상화되기 이전에는 북한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역학 구도와 한국'을 주제로 열린 '코리아 포럼'에 참석,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제 구축: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안보체제 수립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은 핵 무기야말로 가장 큰 억제책,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항하는 최대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황 등 현 시점에서 핵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또 외부 원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대규모 원조의 결과는 사회 체제 전체를 바꿀 것이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나카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북한과의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며 "다시 말해 핵 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계 정상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핵무기와 대외원조 이 2가지를 모두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6자회담은 이 둘 중 한 가지를 북한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5개 국들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불안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국제체제의 규칙과 규범들에 상응하는 지역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내 국가들은 우선 구체적인 과업과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기능적'인 다자간 협력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혁신적인 구상들을 위한 골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설립이 시급하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말리아 인근 해상 등에서의 해적들의 납치 문제 및 재난 대비, 전염성 질병 확산의 통제 등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안보 의제들을 다룰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포럼'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의 경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한반도의 기타 안보 의제들을 다룰 구조적 틀이자 보조적인 지역 안보포럼으로서의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 중국이 3자 안보 정상회담을 발족,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간의 협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기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여해 3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다층적인 안보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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